교차로 사고 신호위반 혐의, 영상 분석으로 공소권 없음
신호가 황색으로 바뀔 때 이미 정지선을 지난 상태였다는 점을 블랙박스 프레임으로 입증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고, 종합보험 특례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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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보험회사 사내변호사로 일하며 자동차 사고 기록을 매일 검토했습니다. 사고 한 건이 보험, 형사, 면허 세 갈래로 나뉘어 따로 굴러가는 모습을 보고, 이 셋을 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해 신호를 열었습니다.
사건을 맡으면 블랙박스 영상을 한 프레임씩 넘겨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신호가 바뀐 시각, 속도, 브레이크를 밟은 지점이 진술보다 정확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Results
담당 사례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 10년 기간이 지나 일반 조항 적용·벌금형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적발이라는 점을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 재범 가중 조항이 아닌 일반 조항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벌금형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사고 경위 다툼과 합의로 벌금형
제한속도를 지켰고 주차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온 상황이었다는 점을 영상으로 보여 주고, 보호자와 합의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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