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법률사무소 신호가 맡는 사건입니다. 형사 처벌과 면허 처분, 사고 보상을 함께 봅니다.

01음주운전DUI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측정 경위부터 다시 봅니다.단속 현장에서 호흡 측정 수치가 나왔을 때사고가 나서 음주 사실이 함께 드러났을 때예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입건됐을 때측정을 거부했거나 측정 직전에 술을 더 마셨을 때
02교통사고 형사(치상·치사)Traffic Accident Defense종합보험이 있어도 12가지 중과실 사고나 사망 사고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신호가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와 부딪혔을 때피해자가 전치 수주의 진단서를 냈을 때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03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License Appeals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생계형 감경 요건을 따져 처분을 줄이는 길을 찾습니다.배달·운수·영업직이라 면허가 생계인데 취소 통지를 받았을 때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를 조금 넘었을 때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이의신청이 기각돼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
04뺑소니(도주치상)Hit-and-Run다친 사람을 두고 떠났는지가 쟁점입니다. 사고를 알았는지, 구호가 필요했는지 따집니다.접촉 사고 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뺑소니로 신고됐을 때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연락처 없이 헤어졌을 때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을 때
05사고 보상·손해배상Insurance & Damages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지, 과실비율이 맞는지 따집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돕습니다.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치료비에도 못 미칠 때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을 때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소송을 고민할 때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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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통지서 사진만 보내 주셔도 남은 날짜를 바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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