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마다 쟁점과 대응,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Case 01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09퍼센트로 면허가 취소된 택배 기사의 생계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행정심판에서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지 110일로 감경

Case 02교통사고 형사(치상·치사)

신호가 황색으로 바뀔 때 이미 정지선을 지난 상태였다는 점을 블랙박스 프레임으로 입증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고, 종합보험 특례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공소권 없음

Case 03음주운전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적발이라는 점을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 재범 가중 조항이 아닌 일반 조항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벌금형

Case 04뺑소니(도주치상)

병원에 가자는 권유를 피해자가 거절하고 먼저 자리를 떠난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음성으로,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없음

Case 05교통사고 형사(치상·치사)

제한속도를 지켰고 주차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온 상황이었다는 점을 영상으로 보여 주고, 보호자와 합의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

Case 06사고 보상·손해배상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과 법원 기준 손해액의 차이를 신체 감정으로 확인하고, 소송 중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조정 성립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heck your deadline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통지서 사진만 보내 주셔도 남은 날짜를 바로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