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신호위반 혐의, 영상 분석으로 공소권 없음 — 공소권 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부딪혀 상대 운전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빨간불에 들어왔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신호위반 사고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 차량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신호가 바뀐 순간과 차량 위치를 0.1초 단위로 맞춰 보았습니다.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순간 의뢰인 차량의 앞부분은 이미 정지선을 지나 있었습니다.

해당 교차로의 신호 주기표를 확인하고, 황색 신호에 이미 교차로에 들어선 차량은 신속히 빠져나가야 한다는 규정과 판례를 정리해 의견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신호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단순 치상 사고로 처리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More results

2023교통사고 형사(치상·치사)

제한속도를 지켰고 주차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온 상황이었다는 점을 영상으로 보여 주고, 보호자와 합의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

2025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09퍼센트로 면허가 취소된 택배 기사의 생계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행정심판에서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지 110일로 감경

2025음주운전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적발이라는 점을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 재범 가중 조항이 아닌 일반 조항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벌금형

Check your deadline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통지서 사진만 보내 주셔도 남은 날짜를 바로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