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 면허 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 정지 110일로 감경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골목에서 차를 10미터가량 옮기던 중 단속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퍼센트였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택배 배송으로 가족 네 명의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지 열흘 만에 선임돼 행정심판을 바로 청구하고, 처분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최근 1년 치 배송 기록과 소득 자료, 배우자의 건강 사정, 다른 운송 수단이 없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사고와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수치가 0.1퍼센트를 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생계 사정을 받아들여 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 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별도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났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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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황색으로 바뀔 때 이미 정지선을 지난 상태였다는 점을 블랙박스 프레임으로 입증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고, 종합보험 특례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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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혐의없음

Check your deadline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통지서 사진만 보내 주셔도 남은 날짜를 바로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