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접촉 사고 뒤 현장 이탈, 도주치상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다 자전거와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차에서 내려 상태를 물었고 상대방은 괜찮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내며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블랙박스 음성에서 의뢰인이 병원에 가자고 권하고 상대방이 거절하는 대화를 찾아 녹취록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속도와 충격 정도, 상대방이 자전거를 타고 직접 떠난 장면을 근거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도주할 생각도 없었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

경찰은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부분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