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형량과 재범·측정 거부 처벌, 면허 결격기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처벌되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도 함께 봅니다.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무엇을 먼저 할까
면허 처분은 형사 재판과 따로 다퉈야 하고 기한도 짧습니다. 두 구제 절차의 차이와 감경 요건,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되는 교통사고: 12가지 중과실 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가지 중과실과 그 밖의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신호 시점과 위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운전자가 알아야 할 것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적용되는 처벌과 판단 기준, 사고 직후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Check your deadline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통지서 사진만 보내 주셔도 남은 날짜를 바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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