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신호위반 혐의, 영상 분석으로 공소권 없음
신호가 황색으로 바뀔 때 이미 정지선을 지난 상태였다는 점을 블랙박스 프레임으로 입증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고, 종합보험 특례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공소권 없음
Profile
변호사 소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다 변호사가 됐습니다. 속도와 제동 거리, 충돌 각도를 계산하는 일이 낯설지 않습니다.
사고 기록을 받으면 현장에 직접 가서 신호 주기와 시야를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기준 금액을 나란히 놓고 의뢰인이 판단할 수 있게 설명합니다.
Results
담당 사례
자전거 접촉 사고 뒤 현장 이탈, 도주치상 혐의없음
병원에 가자는 권유를 피해자가 거절하고 먼저 자리를 떠난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음성으로,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없음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사고 경위 다툼과 합의로 벌금형
제한속도를 지켰고 주차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온 상황이었다는 점을 영상으로 보여 주고, 보호자와 합의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
배달 오토바이 후유장해 사고, 소송 중 보험사 제시액보다 높은 금액에 조정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과 법원 기준 손해액의 차이를 신체 감정으로 확인하고, 소송 중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조정 성립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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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통지서 사진만 보내 주셔도 남은 날짜를 바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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