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 면허 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정지로 감경
혈중알코올농도 0.09퍼센트로 면허가 취소된 택배 기사의 생계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행정심판에서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지 110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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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업무를 검토하며 처분이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고 어디서 바뀌는지 배웠습니다. 지금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건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주로 맡습니다.
면허 사건은 서류로 설득하는 일입니다. 의뢰인의 하루 운행 기록과 가족의 생활비 구조까지 표로 만들어, 심의하는 사람이 한 장만 봐도 사정을 알 수 있게 정리합니다.
Results
담당 사례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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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통지서 사진만 보내 주셔도 남은 날짜를 바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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